계속 고용 로드맵이란?
계속 고용 로드맵은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기업은 숙련된 노동력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령자 고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 지원금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 고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속 고용 의무화 가능성
일본은 이미 2013년에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통해 계속 고용 제도를 의무화했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는 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도 앞으로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고용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에 가까워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계속 고용을 이미 실천하는 기업들
현대차는 올해 임금 단체협약에서 계속 고용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재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산직 근로자가 정년을 마친 후에도 원하면 현재 부서에서 1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2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KT와 크라운제과 등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방식의 계속 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 제도의 장점
계속 고용 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숙련된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고령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으로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줄어드는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고용 제도의 단점과 해결 방안
계속 고용 제도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용 방식과 유연한 임금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의 업무와 생산성에 따라 차등적인 임금 체계를 도입하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계속 고용 제도가 확대되면 대기업 근로자와 정규직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령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재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론
계속 고용 로드맵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고용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