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에는 금융, 경제, 복지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요. 청년과 부모를 위한 혜택부터 금융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기대되는 13가지 주요 변화를 함께 알아보려 해요.
주민등록증, 이제 휴대폰에 담아요
12월 27일부터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발급은 무료로 진행돼요. 이 정책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될 걱정을 덜어주고,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돼요.
보이스피싱 피해, 더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8월 말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돼요.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져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계좌 추적이 어려운 보이스피싱 피해를 더욱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빠르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불법추심 피해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 상담받을 수 있어요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까지도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돼요. 금융감독원 누리집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로써 불법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로도 할 수 있어요
8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계약 체결 현장에서 바로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해져요. 이로써 집주인과 세입자는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택임대차 신고가 더욱 간편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빌라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탈 수 있어요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돼요. 기존에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포함되어 보다 넓은 대출 갈아타기 기회가 제공돼요.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편하게 발급해요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이제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로써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큰 변화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돼요. 정부는 이렇게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여권 발급 비용이 저렴해져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저렴해졌어요. 유효기간이 10년인 58면짜리 여권은 기존 5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페이지 수가 적은 26면짜리 여권은 기존 5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발급 비용이 줄었어요. 또한 여권을 재발급할 때에는 민간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KB스타뱅킹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돼요. 이러한 변화로 여권 발급과 재발급이 더 쉽고 저렴해졌어요.
해외여행 갈 때 내던 세금이 줄어요
2024년 하반기부터 해외여행 시 내야 했던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됐어요. 또한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도 기존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되어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로써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가정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며, 가족 단위의 해외여행이 더욱 용이해졌어요.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더욱 촉진시키고, 여행 중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돼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해요
2024년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될 예정이에요.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이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요. 이런 혜택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요.
육아로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을 더 보전받아요
7월 1일부터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늘어나요. 통상임금 100%(월 상한액 200만 원) 지원범위가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요. 이러한 정책은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지원해요
7월 19일부터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1308)을 통해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을 연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확대
7월 1일부터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라면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안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요.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 또한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혜택이 늘어요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라면 히어로즈 카드를 이용해 보세요. 학원·도서 구입·어학시험 등 자기 계발비나 교통·통신 등 생활편의에 5~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금융사를 통해 7월 16일부터 발급할 수 있어요. 이러한 혜택은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자기 계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2024년 하반기에는 금융, 경제, 복지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부모와 청년을 위한 혜택부터 금융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 혜택들을 충분히 누리길 바랍니다. 이번 글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혜택들을 잘 이해하시고, 2024년 하반기를 더욱 기대하게 되셨길 바래요.